[ 앵커 ]
정부가 오늘(11일) 국민 70%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기준을 발표합니다.
지난 2차 민생지원금 지급 때처럼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산정하고 고액자산가는 제외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중동 전쟁 여파로 치솟은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고유가 지원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에 이어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이 오는 18일 시작됩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기본 15만 원인데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리되 고액 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인데, 지난해 지급한 2차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을 준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에는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traffic vancouver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 대상에서 빠지기 쉬운 맞벌이 부부나 청년과 어르신이 많은 1인 가구에는 특례 조항을 적용할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맞벌이 같은 susana morales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문턱을 낮췄습니다.
선별 기준이 복잡해진 escroquerie 만큼, 정부는 구제 절차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송경주/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지난달 11일)] "지급 대상자, 지급 금액 등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위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은 2차 신청이 개시되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별 방식과 금액 기준은 11일 공개됩니다.
앞서 지난 8일 마감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은 지급률 91.2%를 보였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 결과, 지원금 100만 원당 소상공인 실질 매출은 43만 원 늘어났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금의 70% 이상을 즉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차 신청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2차 지급 기간에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지현입니다.
[영상편집 송아해]
[그래픽 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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